섬유 수출 연2.2억불. 수입1.4억 불 증가
섬산련분석 관세92% 즉시 철폐 효과 커
개성공단은 발효 1년후 역외가공 추가 논의

한-EU FTA(자유 무역협정)발효시기가 내년 7월1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섬유분야는 한국의 대 EU섬유수출이 연간2억2000만 달러 규모 늘어나고 EU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1억4000만 달러가 늘어나 무역수지 8000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분석에 따르면 한-EU FTA발효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7월1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행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4.2%이나 섬유분야 평균 관세율은 7.9%로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측도 평균 9.6%를 부과하고 있어 양측모두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한 - 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조기철폐(3년내 관세철폐)를 기준으로 한국은 대 EU 수입의 91.8%, EU는 대한수입의 93.3%를 관세 철폐하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측의 즉시 철폐예외품목(7년 철폐)은 순모사(5017,1010), 양모직물(200g/㎡, 5112,1110), 양모직물(200g/㎡이상 5112,1910), 화섬혼방 직물(5112,1920), 기타모직물(5112,9000)등 모사?모직물 5개 품목.
또 EU측 즉시철폐예외품목(5년 철폐)은 모사 모직물 6개 품목으로 순모사(5107,1010), 양모사(기타섬유)와 혼방(5107,1090), 양모직물(5112,1110), 양모직물(5112,1910), 양모직물(375g/㎡이상 5112,1990), 양모직물(인조장섬유와 혼방 5112,2000)등 이다.
한 - 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수출이 전반적으로 유리해지면서 폴리에스테르사와 합섬직물, 니트직물, 산업용 장갑등 이 유망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한 - EU FTA가 발효되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중 고가 의류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 ? EU 양국간 수출품목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EU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과의 가격격차가 커서 EU제품가격 하락에도 불구, 국내 생산 제품의 시장 잠식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 EU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출길이 열릴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양측 협상결과 개성공단은 한 미 방식을 채택하여 발효 1년 후 추가논의토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 ? 미 FTA와 같이 협정발효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 하게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