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의회 관세철폐 기한 연장, 원산지 강화 요구 일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쇠고기와 자동차에 이어 섬유 조항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타결된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 섬유위원회(섬유코커스) 소속 의원 25명은 한ㆍ미 협정문의 섬유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서한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존 스프랫 민주당 의원 등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섬유제품 관세철폐 기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은 스웨터를 비롯한 1387개(86.8%) 섬유 제품의 관세를 즉시 없애고, 나머지 149개(9.3%)는 5년, 62개(3.9%)는 10년 뒤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섬유제품 평균 관세율은 13.1%(가중평균)로 한국의 9.3%보다 높다.
미국 의원들은 “이런 관세철폐 일정이 불평등하며 미국 내 일자리가 급속히 없어지고 공장이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당국은 2007년4월 체결 당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미측이 주장한 얀포워드를 수용했고 관세 즉시 철폐 품목들에서도 국내 산업이 붕괴된 품목을 우선해 우리 섬유수출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양보했는데 이를 재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