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의 대중국 수출에서 특히 호조를 보여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 위기 이전 대비 증가율(2008년 1분기 대비 2010년 1분기 증가율)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대국 중 가장 높은 대중국(홍콩 포함 , 이하 동일) 수출증가를 기록함(그림1 참조).

• 국내적으로도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은 위기 이전(2008년 상반기) 대비 약 1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을 약 5배 상회함.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수준인데다 이처럼 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 호조를 보임에 따라, 최근의 경기회복에서도 중국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추정결과,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서 대중국 교역의 성장 기여율은 약 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위기 이전(2008년 상반기) 대비 2010년 상반기 GDP 성장 4.2%에서 대중국 순수출의 기여도는 약 2.2%p로 기여율은 약 52%에 달함.
  • 즉 위기 이전 대비 GDP 성장의 절반 이상이 대중국 교역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수출 회복에서 대중 수출의 기여율은 더욱 높아, 2008년 상반기 대비 2010년 상반기 총수출 증가 3.5%에서 대중 수출증가의 기여도는 4.7%p로, 동기여율은 134%를 상회함.
  • 같은 기간 , 대중 수출 증가액이 총수출 증가액을 1.3배 이상 상회

• 이처럼 경기회복 과정에서 대중 교역이 높은 기여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중국 교역 및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높아짐.
• 대중국 수출이 최종수요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7년 4분기 7.0%, 9.9%에서 2010년 2분기에는 9.6%, 14.3%로 상승하였음.
• 대중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 27%내외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30.7%로 상승함.
  • 대중 수출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전체에 대한 수출 비중(2010년 상반기 약 28%)보다 높으며, 제2의 시장인 미국 비중의 약 세배에 달함.

• 산업별로는 주력업종 중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기계 등의 수출에서 중국시장 의존도가 특히 높은 편임.
  • 전자부품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56%에 달하며, 석유화학, 정밀기계, 비철금속 등도 중국 수출의존도가 40%를 상회함.
  • 전자부품의 경우 위기 이전 대비 수출증가의 88%를 대중 수출이 기여함.

• 세부 품목별로는 일부 품목에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더욱 높아, 합섬원료는 동 비중이 83%, 석유화학 중간원료는 73%에 이름.
  • MTI 3단위 기준으로 대중 수출/총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품목도 10개에 달함.

• 높은 대중 의존도의 결과, 중국 경제의 변동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성장률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국 성장률 1%포인트 변화는 대중 수출에 단기적으로 1.4%, 장기적으로는 2.9%의 영향(물량 기준)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점에서 同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특히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교역 등에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시장의 상대적 고성장에 따라 대중 교역의 비중 증가는 불가피하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대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업종의 경우 위험 분산 차원에서 수출시장이나 수입 공급선의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중국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과열 억제 및 출구전략을 추진 하면서 당분간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상대적 고성장에 따라 대외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