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긴장 완충지역 유일한 대화통로 전쟁 억제력
121개 입주기업 남측협력업체 4천개 5년간 47억불 생산 유발
차질시 대외신용평가 심각한 타격 금융ㆍ외환 등 악영향
북 7천조 지하자원 제3국 진입차단 효과. 철수 신중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도마위에 오른 개성공단의 정치, 경제, 안보차원의 위상과 역할이 예상보다 훨씬 막중한 것으로 밝혀져 섣부른 예단의 개성공단 패쇄 논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남한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로 05년부터 2010년까지 47억 달러 상당의 남한 경제 생산유발 및 이에따른 27만 7547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섬유와 전기전자분야는 각각 8억 달러 상당의 남한경제 생산유발로 남한의 관련 산업 가동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 1개 기업 평균 남한 협력업체는 34.4개사로 현재 가동기업 121개사를 기준할 때 약4000개의 협력업체가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4000개 협력업체에서 종사자 2만7547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의 연도별 반출현황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제품의 규모는 개성공단이 시작된 2005년의 1979만4000달러에서 2010년에는 9월말 기준해도 약25배 이상으로 늘어난 5억1323만6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2010년 9월말 현재까지 반입된 누적규모는 14억1819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경제에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제품의 규모는 2005년 1억5694만3000달러에서 2010년에는 5억5339만8000달러로 나타났다.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2010년 9월말 현재 반출의 누적규모는 약23억 1365만 1000달러 규모이며 이 같은 반출규모는 공장 건설자재와 생산설비 때문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사업초기인 2005년에는 반출규모가 반입규모보다 7.9배나 많았지만 2010년에는 반출규모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반입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성공단에서 남한경제로 반입된 품목비중은 섬유류가 39.0%로 가장 높고 전자전기제품 27.1%, 기계류 13.3%, 생활용품 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9월 현재 섬유류 비중은 더욱 높아져 전체 반입량의 44.3%에 달하고 전기전자제품 27.1%, 기계류 13.3%, 생활용품 10.4%의 순서로 반입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한경제에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총규모는 연평균 35.1% 성장하여 반입보다 성장률이 낮은 편이며 이 기간 중 반출규모가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은 섬유류(172.0%)이고, 전자전기 제품(91.0%), 생활용품(67.1%), 플라스틱ㆍ가죽제품(58.5%)순이다.
이 같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뿐 아니라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긴장완화의 완충지대이며 북한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본주의 실험장이란 점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개성공단 사업으로 개성주둔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이 북서쪽으로 약10km후방으로 후퇴했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의식이 60~70% 남쪽사람으로 변할정도로 황색바람이 강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지하자원 등에 대한 제3국 진입차단효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약2700조원) 석탄2600조 등 북한보유 200개 이상의 광물중 주요광종 20개 기준 약 7000조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밖에 우라늄은 세계 총 매장량 475만 톤의 약5배인 2600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문점과 금강산 등 모든 대화채널이 막힌 채 남북간 유일한 대화통로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당장 남북 전면전을 우려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 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용평가 영향 및 금융, 외환 등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개성공단 사업이 곤란해질 경우 약 5년간 숙련된 기능인력 4만5000명을 중국 등에서 활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개성공단의 존립 당위성을 고려할 때 여권의 일부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철수논리는 보다 신중한 접근에 필요하다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뿐 아니라 철수를 반대하는 인사들의 주장이다.
북한이 만에 하나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는다는 것은 바로 남북간 전면전을 의미 한다” 며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어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개성공단의 폐쇄라는 위험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