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직물류 제외하면 국산 전 품목 계란으로 바위치기
농산물과 동일 피해. FTA 제외 또는 민감품목 돼야


한ㆍ중 양국이 지난 2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농수산물과 함께 초토화가 우려되고 있는 국내 섬유산업에 본격 비상이 걸렸다.
한ㆍ중FTA로 인한 산업별 희비가 엇갈려 섬유산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소외감과 함께 아직 확실치 않지만 섬유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ㆍ중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EU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TA를 맺은 국가이고 외교 안보측면에서도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지만 섬유산업은 농수산물과 같은 최악의 피해업종이란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사전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방침은 한ㆍ중FTA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산업은 퇴출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섬유산업은 농산물과 같은 피해업종이면서도 농산물과 같은 지원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한ㆍ중FTA가 체결되면 섬유산업의 무역적자는 더욱 눈덩이로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2011년 기준, 한ㆍ중 양국 섬유교역량은 95억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이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것은 30억달러에 불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5억달러에 달해 무려 3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의류를 비롯한 섬유제품 수입이 44억달러로 국산 섬유제품의 대중국 수출 5억 2700만달러에 달해 무려 38억 5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국산 섬유사는 수출 3억 4800만달러에 비해 수입은 10억 1200만달러로 6억 64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직물류는 대중국 수출 19억 3000만달러에 비해 수입은 10억 1200만달러로 8억 59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이 또한 국산 차별화 직물을 제외하면 범용품은 이미 중국산이 싹쓸이 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지 오래인 의류산업의 대중 경쟁력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지만 화섬산업도 중국산이 최첨단 설비를 활용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경쟁력이 훨씬 강해 국내 산업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부과품목인 중국산 POY와 DTY사의 중국산 경쟁력은 한국산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등 섬유산업은 농산물과 같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인정한다 해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 내에서 대량생산한 제품과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섬유류는 한ㆍ중FTA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농산물과 같이 민감품목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섬유업계도 농민단체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