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 미국에선 검은 케네디 오바마가 억만장자 룸니를 눕히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은 시진핑이 10년 장기집권을 보장받고 오늘(15일) 총서기로 화려하게 등장한다.
우리에겐 이들 양대 강국 지도자의 4년 연임과 10년 집권구도가 비교적 무난한 포석이다. 평소 한국을 과찬해온 오바마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일변도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는 시진핑에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을 위성국으로 간주한 중국의 패권주의는 무서운 경계대상이며, 미국의 태도도 경제적인 면에서 불안감과 불쾌감을 떨칠 수 없다. 애플을 앞세워 삼성을 치는 것도 그렇고, 질주하는 현대자동차 연비과다 홍보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행태가 우리 국민을 거슬리게 한다.

싫건 좋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조지면 우리경제가 거덜 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미국이 삼성, 현대를 고약하게 족치는 것은 경제 우등생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축제의 한마당 섬유주간 이후의 허탈감

우리 내부에선 대한민국 5년을 이끌며 신천지를 열어갈 지도자를 뽑기 위해 아주 세게 붙었다. 그동안 아름아름 하면서도 예상은 했던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기정사실화 됐다.

문ㆍ안 양쪽 당사자는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팔 불고, 박근혜 후보 측은 ‘짬뽕정치’, ‘썩은 정치’라며 입에 독을 물고 할퀴고 있다. 우리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패러다임이어야 함에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계절 온 나라가 대선정국에 휘둘리고 있는 사이 올해도 섬유의 날은 어김없이 찾아와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9일 오후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섬유의 날 기념식은 1인 지하 만인지상인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 경제계 인사와 섬유패션인 500여명이 함께했다.

바쁜 국정에도 짬을 내 취임 이후 매회 ‘PIS'와 섬유의 날 기념식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섬유패션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총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아직 관존습성이 남아서인지 장관보다는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훨씬 무게 있고 기분이 좋다는 반응이다.
이날도 훈ㆍ포장 수상자를 비롯 많은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아낌없는 축하를 받았다. 섬유패션인만이 가질 수 있는 끈끈한 응집력과 단결이 돋보이는 아주 특별한 광경을 연출했다.

빈말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 통합감을 유난히 강조해온 노희찬 회장의 지도력 아래 섬유산업연합회의 매끄러운 행사준비도 돋보였다. 섬유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올해 섬유주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북한산 등반대회 역시 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섬산련 장학기금 모금행사인 북한산 등반대회에 섬유패션인이 무려 900명이 참석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단위 섬유패션인 행사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 것은 무시 못 할 세력인 것이다.

그런 한편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섬유패션인의 마음은 또다시 고단하고 팍팍함을 떨칠 수 없다. “허허 해도 빚이 천냥”이듯 국내외에 돌아가는 통박은 불안성 가연심리가 팽배함을 부인할 수 없다.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제상황이 엄동설한이다.
수출수요는 줄고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여 기업마다 고통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은 벌써 1080원대에 진입해 채산이 말이 아니다. 섬유수출업계의 환율 마지노선은 아무리 양보해도 1100원대인데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선 것이다.
내수경기는 더욱 악화돼 패션업계마다 땅 꺼지는 한숨소리가 요란하다. 올 겨울이 20년 만에 가장 춥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는데도 11월 의류매출은 예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물론 불황의 터널이 섬유패션업계에만 불어 닥친 것은 아니다. 잘나가는 휴대폰과,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불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문제는 경기불황이야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피해갈수도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ㆍ미 FTA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한ㆍ미 FTA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양 만병통치로 치켜세우고 그중 섬유산업이 자동차 다음의 수혜업종이라고 홍보해왔다.
대부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기품목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매년 10% 내외씩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그런대도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수억달러씩 늘어나 섬유수출은 돈방석에 앉을 것처럼 과장 홍보해왔다. 10년 후 최종 철폐시점을 미리 조상 사용해 김칫국을 마시며 과대 포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 조기 철폐품목이라도 국내 제조기반을 살려 수출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이 있어야함에도 정부는 제조업체명단 DB구축 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관세즉시철폐 품목은 의류봉제, 양말, 스웨터 제품이다.

이들 산업이 한국에는 공동화됐기에 영리한 미국 대표단이 이 부문에 생색을 내며 관세를 조기 철폐 시킨 호의(?)를 베풀었다. 한ㆍ미 FTA로 관세가 철폐됐지만 봉제생산 기반이 붕괴돼 수출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섬유수출업계가 서있는 현주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공동화된 산업이 국내에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정책의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했다. 그렇지만 한ㆍ미 FTA 발효 8개월이 지나도록 이 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시원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외자기업이 10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공장건설에 따른 땅값을 거의 거저 제공하고 있다. 세금도 베트남 못지않게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생산기반 복원 안되면 빛 좋은 개살구

섬유패션봉제업체가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해 부지는 파격적인 조건에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주요 공동설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외국에 나갔다 국내로의 U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처럼 우선 섬유봉제업종부터 과감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굳이 외국에 나갔다 U턴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트레이딩업체가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 또한 U턴기업으로 대우해줘야 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인 인력확보를 위해 봉제인력 양성규모를 크게 늘려 취업을 알선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구단위로 몇십명 수준이 아니라 유휴인력이 있는 곳을 뒤져 기술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바탕에서 브랜드업체나 수출기업들이 해외소싱보다 국내 생산에 치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해볼만 하다.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언제까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ㆍ중, 미ㆍ베트남 FTA도 시간문제다. 지금처럼 어영부영 실속 없이 허송하다가는 어느 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올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소명의식을 갖고 FTA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