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터키 FTA비준안 통과 계기 새쟁점
지난 8월 양국대표 구두합의 이행여부 관심


<속보> 국내 직물수출업계와 화섬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한ㆍ터키 FTA비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된 가운데 내년 1월 발효에 따른 기존 세이프가드관세(긴급수입관세)와 엔티덤핑 연계 관세의 폐지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화섬직물과 니트직물 수출업계와 화섬메이커들이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거래시장인 터키수출 확대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FTA비준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FTA발효에 따른 기본관세 8%폐지 못지 않게 기존 20%에 달하는 터키정부의 세이프가드관세와 14%의 엔티덤핑관세의 연계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터키에 국산 직물류를 수출할 경우 기본관세 8%와 세이프가드 관세 20%, 엔티덤핑관세 14%등 총 44%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어 터키 수입업자들이 크게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ㆍ터키 FTA 발효를 계기로 세이프가드 관세와 엔티덤핑관세도 함께 폐지시켜줄 것을 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중 20%에 달하는 세이프가드 관세는 지난 8월 1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우리나라 박태섭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차올라얀 터키 경제부장관간에 정식 서명한 한ㆍ터키 자유무역협정(FTA)과 상품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폐지되는 쪽으로 양국 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믿고 있지만 당시 FTA 서명과정에서 세이프가드관세 폐지는 터키 측에서 구두로만 언급했을 뿐 정식 문서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정부가 양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서명 당시 합의 한대로 20%의 긴급수입관세가 함께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정부 외교통상라인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업계가 건의해야 할 입장이다.

한ㆍ터키 FTA는 우리나라와 달리 터키 내에서 봉제 생산자단체와 직물수출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으며 비교적 정부에 대한 파워가 강한 섬유직물수출단체 측이 자국에 불리한 FTA라고 반대기류를 나타내면서 이 또한 터키정부의 세이프가드관세 폐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는 대형화된 봉제 생산라인이 크게 발달돼 있어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한 ITY싱글스판이나 베네치아 등 니트직물과 강연사 화섬직물 등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와 봉제한 다음 유로존과 동구권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관세가 40%를 넘어 의류봉제 생산 활동이 큰 타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로 EU에 수출되는 한국산 원단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과 관련. 터키로부터 의류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독일에서 한국산 원단을 수입해 다시 터키로 보내 임가공 형태로 생산해 가져가는 현상이 크게 늘고 있을 정도로 터키 정부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가 한국산 직물수출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한ㆍ터키 FTA가 발효돼 기본관세 8%가 폐지되고 더불어 세이프가드관세 20%만 폐지돼도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산 니트직물 및 화섬직물 수출은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내 화섬원사 메이커의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