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견 의류수출밴더의 허탈한 탄식….
관세 32% 즉시철폐품목 국내 봉제공장 설립 운영실패.
기본급, 4대 보험 등 월 임금 200만원. 동남아의 5~10배.
가정주부 활용. 숙련공 없고 생산성도 떨어져 눈덩이 적자.
섬유분야 평균관세 13.1%(최고 32%)폐지 의류수출은 도움 않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1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가장 큰 수혜업종이라는 섬유패션 수출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니트직물이나 합섬직물 등은 5년 후 분할폐지 조건인데다 관세즉시철폐품목 마저 국내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신설 봉제공장은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의류제품의 경우 최고 32%까지의 관세가 전면 폐지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국내 생산 의류수출제품의 대미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부터 정식 발효된 한ㆍ미FTA로 인해 외향적으로는 전 산업평균 1.5%에 비해 10배 이상 고관세인 섬유분야 평균 13.1%(최대 인조스웨터 32%)의 관세가 폐지돼 경쟁국에 비해 한국산 섬유류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이 2010년 기준 12억 1800만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은 3억 6500만달러)에서 연평균 2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출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846억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수출섬유류 중 경쟁력이 강한 합섬직물이나 니트직물 등의 주력제품 수출관세가 완전 철폐될 5~10년 후를 기준한 것일 뿐 실제 관세즉시철폐 품목은 의류봉제, 양말(면소재), 인조스웨터, 남성용 우븐셔츠 등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품목에 국한돼 있어 실질혜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가 가장 높은 인조스웨터나 신세틱니트탑(32%), 신세틱니트바지(28%) 등은 관세즉시철폐품목이어서 이 부문 국내 생산기반만 구축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출봉제공장의 경우 구조적인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32% 관세폐지효과 보다 훨씬 불리한 장애요소가 많아 국내생산 의류수출은 절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간 3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중견 의류수출밴더인 K사는 한ㆍ미FTA 발효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의 9층 건물 내에 30억원을 투입해 600평 규모의 봉제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60명 규모로 32% 관세즉시철폐품목인 합섬니트탑과 28%관세폐지품목인 합섬니트바지 생산에 돌입했으나 과도한 생산원가와 생산성차질 등으로 눈덩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한ㆍ미FTA발효에 따라 32%관세가 철폐된 이상 웬만하면 국내 생산수출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으나 우선 숙련공 확보가 어려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데다 기본임금과 4대 보험, 관리비 등으로 1인당 평균임금이 200만원에 달해 32%관세절약으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한계점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가정주부들인 이들 생산직근로자들은 적극적인 근로의욕이 안보이고, 가정생활이 우선이어서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보다 크게 떨어져 정상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평균 임금 200~300달러 수준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해 국내 생산 코스트가 너무 비싸 최고 관세율 32%짜리 아이템의 관세가 철폐된다 해도 국내 봉제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앞으로 관세 16%이 면니트셔츠 관세가 철폐된다 해 국내 봉제를 통한 수출경쟁력은 요원할 뿐이며 다만 수량이 작은 고급 부띠끄 의류정도만이 대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ㆍ미 FTA발효를 계기로 의욕적으로 국내에 공제공장을 투자한 중견의류수출밴더인 K社의 Y회장은 “한ㆍ미FTA발효를 계기로 관세 32%품목을 선정해 국내에 봉제공장을 만들면 고용창출과 함께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발휘해 수출봉제공장을 투자했으나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어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난과 고임금의 우리현실을 허탈하게 하소연했다.

결국 한ㆍ미FTA 발효로 가장 수혜업종으로 지목된 섬유류 중 적어도 의류봉제제품은 처음 대미수출에 노다지를 기대했던 이같은 전망이 한낱 미몽에 그치고 있어 관세철폐보다 훨씬 큰 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