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중국경제, 내수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에 집중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은 낮은 반면
중국 내수지향형 수출기업과 신재생 분야 수출은 유리
경제위기 이후 G2로 부상한 중국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인 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이하 12.5 규획)이 전인대를 통해 확정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함으로써 ‘民富’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증가를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로 내수지향형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www.iit.kita.net)은 「중국 전인대를 통해본 중국경제 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보고서에서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인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수요감소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민생개선과 균형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중국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대신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의료개혁, 최저임금인상, 주민소득증대 등 민생안정을 통한 소비수요 창출로 중국의 내수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신규시장 진출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생개선을 통한 내수확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집중
중국정부는 우선 내수확대를 위해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제도의 개선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도시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중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화의 가속화는 방대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유도해 소비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의료개혁 가속화, 사회보장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개선과 보장을 중국이 ‘國富’에서 민부로 가는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고 제시하였다. 민생 개선과 보장은 또한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 △첨단 장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2%에 불과한 이들 7대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8%,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촌 유통망 개선, 물류, 문화서비스, 의료 관광 등 민간소비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서비스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의류 등 필수소비재와 여행, 건강, 교육 등
생활관련 소비 증가
설비투자,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송전장비 업체의
중국진출 기회 확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로 내수시장 지향형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주민과 중산층의 소비가 늘어나 화장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와 여행, 건강, 교육 등 생활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와 농촌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건설장비, 농기계, 교육기자재, 의료기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책은 설비투자,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 제품 생산 장비, 2차전지, 전력설비, 특고압 송전장비 등 관련 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