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섬유기술 누출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기간 제한 때문에 기껏 양성한 근로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그 이유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해주고 또 3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6년을 채우고 나면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6년 동안 양성해 놓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만 습득한 체 빠져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 근로자가 재입국해 근무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근로자의 본국에서 기술을 습득한 근로자의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는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해 고용해 쓰고, 또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근로기간 제한의 덫에 걸려 경쟁국에 국내 기술만 넘겨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섬유업체들의 경우 기술누출에 따른 수출 경쟁력 상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