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FTA 전쟁중, 합종연횡이 대세
- 日‘EU, 미국 FTA 타진’, 中‘대만과의 양안관계 강화’-
- 美‘환태평양 협력 강화, ASEAN‘인니, 말련, 베트남 독자적 FTA 추진’-
-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 위해 FTA 추진 가속화 필요 -
전 세계적으로 FT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양자간 FTA를 탈피하여 다수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제블록별 합종연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http://iit.kita.net)은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8개 경제권 64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2006년 이후 118건(총 301건 가운데 39.2%를 차지)의 FTA가 발효될 정도로 FTA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도 FTA 추진에 속도를 내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추진을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EU·미국 등과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껴,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EU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교섭 추진에 합의했고,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 확대 협상* 참가를 타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ECFA**를 발효하여 상품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자유화를 단행한 바 있고, 현재 동 협정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양국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소위 차이완으로 일컫는 양안(兩岸)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 협상: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참여하던 기존 협정을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합세하여 총 9개국으로 확대하는 협상
** 중·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동 협정을 통해 '11.1월부로 양국 통틀어 총 80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가 단행됨
ASEAN은 경제블록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근린 경제대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한데 이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독자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움직임을 활용하여 ASEAN 개별국가와 FTA 협상개시를 연달아 성공하며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TPP 확대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동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와 페루는 칠레, 콜롬비아를 아우르는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중이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구소련 국가를 결집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FTA 추진을 가속화하여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 등의 시장 선점,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협상 개시 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업계는 FTA 원산지 기준을 염두에 둔 원자재의 공급망 재구축, 내부 전문가 육성 등‘FTA 무역시대’에 걸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도 이와 같은 FTA 활용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확산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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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합종연횡 지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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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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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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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U·미국과의 FTA 협상개시 타진
●중: 대만과의 양안 협력 강화
●미: TPP 확대 협상을 통한 환태평양 경제협력
●ASEAN: 인니, 말련,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개별국별 FTA 협상 추진 가속화
●대만: 중국외의 제3국과 FTA 추진
●중남미: 멕시코·페루·콜롬비아·칠레 자유무역지대 건설 추진
●EU·EFTA: 아시아, 중남미로 FTA 영향력 확대
●러: 유라시아 경제연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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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호주 등 한중일 경합중인 FTA 선점 필요
●베트남, 인니, 말련 등 ASEAN 개별국과의 FTA 추진 가속화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 대응
●업계 ‘FTA 지속 확산’을 경영 전략 수립시 핵심요소로 반영
●정부·유관기관 활용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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