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외국인력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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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이에 섬유패션업계의 외국인인력 도입 관련 내용을 간단히 공지한다.

 

외국인 인력도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외국인은 국적 동포외국인(H-2)이 아닌 일반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에 대한 것이다. 금년도 도입규모는 총 57,000명이지만,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는 전년대비 9,000명 증가한 49,000명이다. 이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배분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2012년도 고용허가서 발급은 1.12일부로 개시하였으며, 제조업 전체의 선착순으로 고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서 조만간에 소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는 1월 중에 조기신청하거나 하반기인 7월 초에 신청하여야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년에 신규 도입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운영되는 바, 본 취지는 도입쿼터를 일부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내국인 규모별로 1-5명까지 신규고용이 가능하며, 제조업 분야의 내국인 고용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및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아래 도표와 같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 이상 10인 이하	5인 이하	2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4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5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또한 도표상의 고용허용인원도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이나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방 제조업체에 대한 총 고용한도를 20% 각각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다.

즉, 중소기업 제조업 평균에 비해 인력부족이 심한 아래의 제조 업종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제조업 평균에 비해 인력부족이 심한 아래의 제조 업종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 대하여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에 있는 사업장과 아래의 경기도내 인구가 작은 시군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20%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구리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1.12월 기준)

예를 들어, 내국인 종업원 250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허용인원이 30인이하이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 6명(30인의 20%)을 추가고용할 수 있고, 동 사업장이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도표 참조)일 경우에는 6명(30인의 20%)를 추가하여 총 12명의 고용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는 인력확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축소 문제, 최근 급격한 외국인 총인구의 증가로 인한 제반 문제 등을 들어서 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쿼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 섬유업계는 쿼터 배정시기(1월12일부터, 7월1일부터)를 정확히 알고, 쿼터소진에 대비하여 조기신청하여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인 인력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자료제공 : 섬산련 인력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