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내수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내수부진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 간의 격차가 0.4%p 정도로 연간 성장률의 4%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격차가 1.1%p, 연간 성장률의 약 27%로 크게 확대
  • 내수부진은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후반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음.
    • 2006~2010년간 내수와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1.4%p로 성장률의 40%를 상회함.
  • 2011년의 경우에도 1~3분기 누계로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2%p 가까운 큰 격차를 시현함.

• 2000년 이후 내수증가율과 GDP성장률 간의 격차는 소수 금융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OECD 중 가장 큰 편에 해당함.
  • 2000년~2010년간 내수증가율과 GDP성장률 간의 격차에서 한국경제는 OECD 34개국 중 네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내수부진은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내수부진은 해외부문, 즉 외수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부진을 수반하는 내수 부진은 국민경제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내수부진의 원인 1 :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GDI) 증가 부진

• 내수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국내총소득(GDI) 성장의 부진에 있음.
• 한국경제의 GDI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GDP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추이를 보임.
  • GDI와 GDP 간의 성장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0.1%p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0.8%p로 확대됨.
  • 2000년 이후 GDP성장률과 GDI증가율 간의 격차는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큼.
• 2000년대 초반의 내수부진은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DI) 증가가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내수부진의 원인 2: 가계 · 기업 간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 부진

• 2000년대 초반 내수부진에서는 교역조건 악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반면, 2000년대 후반 내수부진에서는 내수와 민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가 가장 지배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율이 크게 부진한 이유는 주로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06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면서 가계와 기업소득간 성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더욱 심화됨. ( [그림 2], [그림 3] 참조)
  • 2006~2010년간 가계가처분소득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1.6%에 지나지 않는 반면, 기업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1%로 매우 큰 격차를 나타냄.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민간소비 부진을 통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소득 호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소비를 억제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의 가계소득 탄력성이 투자의 기업소득 탄력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부진 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여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미침.

내수부진,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 높은 편

• 외환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원인이 된 교역조건 악화와 가계· 기업 간 소득 성장격차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가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소득간 성장격차 현상 역시 경제구조나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임.
  • 2006~2010년간 가계와 기업소득 간 성장률 격차를 요인분해하면, 임금 · 이윤소득 요인(임금소득 부진), 조세 및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 부진의 순으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고용 및 임금부진이나 자영소득 부진, 가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체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계 · 기업 간 양극화의 재연이 우려됨.
• 이는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내수부진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내수부진의 주 요인 중 하나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I 성장 부진이지만, 교역조건 악화의 근본 원인인 자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에서, 자원가격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소비부진 타개를 위한 가계소득 창출 지원 노력, 투자활성화 노력 등 필요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성장격차 억제를 위해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임금소득 부진에 있다는 점에서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며 생산성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영소득의 침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을 확대함.
• 한편 가계소득 창출 지원을 통한 소비부진 타개 노력과 더불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