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USTR 무역 평가보고서 지목
각종 수출 지원금 늘리고 수입 규제 강화
정부 투명성 결여로 실체 파악도 어려워


미국 통산대표부(USTR)는 ‘2012 무역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도, 알젠틴과 브라질등을 미국의 섬유 의류 수출을 방해하는등 무역 장벽을 쌓아온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이후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로는 “섬유, 의류등에 대한 수출 부가세 리베이트를 수차례에 걸쳐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총체적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 규모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국 의류 제품이 미국에 저가로 수출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시비가 잦았던 위안화 저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인도의 경우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평균 5% 관세를 표방하면서도 지난 4년간 기본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정 섬유의 경우 종가세가 30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촉진을 위해 섬유, 의류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 무역평가서가 발표되자 미국 의류, 신발협회(AAFA)는 즉각 논평을 통해 미국 의류 신발 업체들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수출을 시도할 경우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들 국가들의 무역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AAFA 캐빈 버크 회장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과 같은 새로운 시장 개방 추구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