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협회

-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 부여 합의
-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 ‘환호’
개성공단이 한-중 FTA로 인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침체되고 있는 섬유 봉제업계가 중국 동남아 등지로 떠밀리듯 해외 이전을 해야만 했던 설움에서 한-중 FTA 특혜관세로 이 지역에 주로 집중돼 있는 섬유업이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한-중 양국은 지난 2일 FTA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 조항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내의 역외가공지대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면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이 FTA 역외 가공지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맺은 8개의 FTA 협정 중 한-중 FTA가 처음이다. 아세안 10개국·인도·페루 등은 일부 제품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문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을 한국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의 경우 설득단계로 올해 역외가공무역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330만m²(100만평) 부지 안에 123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지난해 생산규모는 4억 달러에 이른다. 남측 근로자 750여명, 북측 근로자 5만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등 남북 관계가 급랭으로 치달을 때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류 인원만 조정했을 뿐 기존의 생산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중국?베트남 등 제 3국에서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단계 부지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는 “한-중 FTA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효과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황금평 경제특구까지 역외 가공지역으로 포함되면 남·북한-중국 삼각무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남북교역액은 3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 3500만 달러보다 36% 증가했다. 이중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교역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한-중 FTA로 개성공단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