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5차 협상 미루고 26일 서울서 3국 FTA협상
3국 교역증대. 북한 핵위협 맞물려 외교, 안보차원 급물살 탈 듯
국내 섬유산업, 한ㆍ중FTA나 한ㆍ중ㆍ일 FTA 모두 ‘비상’

한ㆍ중FTA협상이 진행돼온 과정에서 느닷없이 한ㆍ중ㆍ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6일 서울에서 시작돼 국내 섬유패션산업에 미칠 파장을 놓고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ㆍ중ㆍ일FTA는 3국간 교역 극대화뿐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 결속력까지 담고 있어 경우에 따라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FTA가 타결됐을 때 국내 섬유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일본까지 포함해 3국 FTA가 타결됐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손실이 올지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한ㆍ중FTA가 4차 협상을 끝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상반기 중 5차 협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이를 뒤로 미루고 한ㆍ중ㆍ일 3국 FTA협상이 3월 26일 서울에서 시작돼 경우에 따라 3국간 FTA가 급진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일각과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ㆍ중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론분열과 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서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한ㆍ중FTA로 인해 국내 섬유산업이 초토화될 위기를 크게 지연시킬 것으로 기대해온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 FTA협상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되면 새로운 차원에서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3국간 FTA는 섬유산업뿐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품목이 많고 소관 산업계의 극렬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속전속결할 수 없으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으로 3국간 교역증대와 협력증진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외교, 안보차원에서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섬유패션업계 입장에서는 한ㆍ중FTA는 물론 한ㆍ중ㆍ일 3국 FTA에서도 국내 산업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함은 물론 농산물처럼 산업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ㆍ중FTA나 한ㆍ중ㆍ일FTA가 타결되면 국내 섬유산업은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은 물론 철저한 근본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