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요지

ㅇ 중국세관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조정된 2010년도에 적용하는 수출입물품의 관세율을 2010.1.1(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2010년 관세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2. 2010년 관세실시방안

가. 수입관세조정

1)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수락한 관세양허의무에 따라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ㅇ 수입세칙중 폴리에스테르포 등 5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고, 소가죽의 최혜국세율은 6%로 조정하며, 기타 세목의 최혜국세율은 변동없음.

ㅇ 9개 세목의 첨단기술산업산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 및 확인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목과 세율은 변동없음.

ㅇ 소맥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쿼타관리를 실시하고 세목과 세율은 변동없으며, 쿼타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하여 활준세를 적용함.

ㅇ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제2암모늄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하여 1%의 잠정쿼타세율을 적용함.

ㅇ 냉동닭등 55개 품목에 대하여 종량세 및 복합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변동 없음.

2) 냉동 그린란드 가자미등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함.

3) 중국과 관련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당해 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함.

ㅇ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1,767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아태무역 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및 캄보디아인 일부세목(약 6,800여개)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칠레인 7,02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40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40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53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고 원산지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1,587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적용함.

ㅇ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고 원산지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1,20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적용함.

4) 중국과 관련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이디오피아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등 국제연합이 인정한 총 41개 최빈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일부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함.

5) 보통세율은 변동 없음.

나. 수출관세 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동 없음.

2) 장어치어등 일부 수출품목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화학비료등에 대하여 특별수출관세를 계속 징수하며, 그중 2010년1월1일 이전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모든 산품은 당해 무역방식이 포괄하는 범위에서 징세를 종전과 같이 유지함.

다. 세칙세목의 조정

ㅇ 일부세칙세목을 조정하여 중국 수출입세칙(2010년판)세목의 총수를 7,923개로 함.

3. 참고사항

ㅇ 중국의 2010년도 전체 평균관세율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9.8%이며, 그중 농산품 평균관세율은 15.2%이고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8.9%인 바, 중국은 2006년 이후 계속해서 평균관세율을 동일하게 9.8%로 유지하고 있음.

ㅇ 2010년부터 중국이 관련국가 및 지역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협정세율의 평균세율 및 최혜국 세율 대비 평균 특혜폭은 각각 아래와 같음.

- 아태무역 협정세율(8.9% 및 23.3%), 중국-아세안 협정세율(0.1% 및 99%), 중국-칠레 협정세율(1.3% 및 87.7%), 중국-파키스탄 협정세율(5.3% 및 43%), 중국-뉴질랜드 협정세율(4.0% 및 61.6%), 중국-싱카포르 협정세율(영세율 및 100%)

ㅇ 2010년 관세조정의 기본원칙은 과학적발전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재정의 미세관리를 견지하며 수출입세수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입물품 구조의 최적화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출처 : 주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