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요약

□ 목적 :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원천기술(7대산업기술 : 섬유의류 분야 포함, 4대 정보통신)

- 산업원천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

구분	7대 산업기술 분야		4대 정보통신 분야
		면 셀룰로스 재생섬유 개발
예산	1,376억원	약 18억원	1,120억원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7년	5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면방 관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총괄 과제명 : 면 셀룰로스 재생섬유 개발

○ 세부과제명 : 셀룰로스 재생섬유용 면 펄프 개발, 면 린터 셀룰로스

재생섬유 제조기술 개발, 신 재생 셀룰로스 방적사 및

제·편직 기술개발, 친환경 저피브릴화 염색가공 기술개발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2. 22(월)∼3. 4(목) 18:00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5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원천기술(7대 산업기술, 4대 정보통신)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산업원천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

※ 7대 산업기술 산업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자동차/조선), 산업소재(섬유의류/화학공정소재/금속재료),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생산시스템/생산기반/청정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나노기반/IT융합)

※ 4대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LEDㆍ광), 정보통신미디어(디지털TVㆍ방송/홈네트워크ㆍ정보가전/전파방송위성),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ㆍ컴퓨팅(SW/차세대컴퓨팅/지식정보보안/디지털콘텐츠)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7대 산업기술 분야	4대 정보통신 분야
예산	1,376억원	1,12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7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반구축 과제는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함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통합형, 병렬형 과제의 총괄/세부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총괄과제는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5억원/년 내외임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순번	과제명	특이사항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산업 소재	섬유 의류	17	[총괄]나노 필라멘트 제조기술 개발	-	비징수	제한없음	성장동력	통합	(첨부33) (첨부34)
			[세부1]나노필라멘트 장섬유 설계 및 차별화 원사 기술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2]나노필라멘트 초고밀도 고기능성 직물 제조 및 제품화 기술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3]나노필라멘트 초박지 고감성 3차원구조 편물 제조 및 제품화 기술	-	징수	제한없음
			[세부4]나노필라멘트 기능성 나노구조 부직포 제조 및 제품 기술	-	징수	제한없음
		18	친환경 리싸이클 섬유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성장동력	일반	(첨부35) (첨부36)
		19	[총괄]서방성 섬유 소재 및 응용 제품 개발	-	비징수	제한없음	성장동력	통합	(첨부37) (첨부38)
			[세부1]인체친화적 서방성섬유 제조기술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2]아토피 완화용 스킨케어섬유제품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3]외부환경변화 온도조절 및 스킨/헬스케어 섬유제조 기술	-	징수	제한없음
			[세부4]감염방지 기능성 부직포 및 멸균 파우치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5]고기능성 의료용 섬유복합체 기술 개발	-	징수	제한없음
		20	[총괄]면 셀룰로스 재생섬유 개발	-	비징수	제한없음	성장동력	통합	(첨부39) (첨부40)
			[세부1]셀룰로스 재생섬유용 면 펄프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2]면 린터 셀룰로스 재생섬유 제조기술 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3]신 재생 셀룰로스 방적사 및 제·편직 기술개발	-	징수	제한없음
			[세부4]친환경 저피브릴화 염색가공 기술개발	-	징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2. 3(수) ~ 3. 4(목) 18:00까지

◦ 제 기 처

분야	기관	부서	연락처
7대 산업기술 분야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융합기술평가팀	02-6009-8211~9
4대 정보통신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1~20, 2225~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3월 4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2. 3(수) ~ 3. 4(목)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322)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첨부323)

◦ 전산 등록기간 : 2010. 2. 22(월) ~ 3. 3(수)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병렬형 과제는 총괄, 세부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각각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2. 22(월) ∼ 3. 4(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분야	주소
7대 산업기술 분야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4대 정보통신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1~20, 2225~6)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첨부32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2~3) → 사전검토(’10.3) → 평가위원회 평가(’10.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4)→ 신규사업자 확정(’10.4) → 협약체결(’10.4~5)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반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40)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09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0.3.31까지 제출할 것.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0.2.10(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COEX 신관 3층 오디토리움 (첨부325)	14:00
대전	2010.2.11(목)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층 대강당 (첨부326)	14: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섬유화학평가팀	02-6009-8361~9

※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PD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PD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