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설명자료

ㅇ 지난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키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음.

ㅇ 동법은 총 7장 6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추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이 주요 내용임

ㅇ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의 시행은 우리 회원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동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리업체     지정 기준 및 지정시 의무등에 관한 관계법규를 요약 정리하고 회원사의 지정     현황 및 향후 전망등에 관한 본 자료를 마련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I. 관련법규 제정 및 고시 경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 제정일 : 2010. 1. 13  ○ 시행일 : 2010. 4. 14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 제정일 : 2010. 4. 13  ○ 시행일 : 2010. 4. 14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0-109호)

○ 제정·고시·시행일 : 2010. 8. 30

□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9호)

○ 고시일 : 2010. 9. 30

I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개요

□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법 제42조 ①항)

□ 총괄조정 및 부문별 관장기관 (동법시행령 제26조)

○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지식경제부 : 산업·발전 분야에 대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

□ 관리업체 지정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

업체로 지정(법 제42조 ⑤항)

○ 관리업체 지정 기준 (동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 업체 기준 :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아래 기준 이상인 업체(금년 ‘07~’09)

- 사업장 기준 : 업체의 사업장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의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아래 기준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참 고> 전력량으로 환산했을 경우

(단위 : 천kwh)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281,025	56,205	196,717	44,964	112,410	33,723
에너지	55,535	11,107	38,874	9,996	22,214	8,885

□ 관리업체 지정시 의무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준수 및

실적 보고(법 제42조 ⑥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매년말까지 제출(시행령       제30조 ③항)하고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

(시행령 제30조 ④항)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ㆍ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          방식을 포함)

8.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 및 이행 (법 제42조 ⑧항)

-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검증기관의 검증)의 보고 및 공개

(법 제42조 ⑨항)

○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법 제44조 ①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익년 3월말까지 제출(시행령 제34조)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ㆍ규모ㆍ처리효율ㆍ          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관리업체 지원(법42조 ⑩항)

○ 정부는 관리업체의 목표달성 및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음

□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법64조, 시행령 제44조)

○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별첨 참조)

- 법 제42조 제⑥항·제⑨항 또는 제44조 ①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

- 법 제42조 제⑧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 ⑨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 ②항에 따른 명세서의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 ②항 : 정부는 명세서(법 제44조 ①항)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향후 추진 일정

지정연도 구 분	2010	2011	2012
관리업체 지정 (기관)	2010.9.30 (‘07-’09 평균사용량)	2011.6.30 까지 (‘08-’10 평균사용량)	2012.6.30 까지 (‘09-’11 평균사용량)
관리목표 설정 및 통보 (기관)	없음	2011.9.30 까지	2012.9.30 까지
이행계획 제출 (업체)	없음	2011.12.31 까지	2012.12.30 까지
명세서 제출 (업체)	2011.3.30 (‘07-’10년 사용량)	2012.3.30 까지 (2011년 사용량)	2013.3.30 까지 (2012년 사용량)
이행실적 제출 (업체)	없음	2013.3.30 까지	2014.3.30 까지

III. 2010년도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 지정

□ 관리업체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호, 2010.9.30)

○ 국가전체 관리업체의 80%수준인 374개 업체 지정 고시

(업체 지정 : 167개, 사업장 지정 : 207개)

<업종별 관리업체수>

업종	석유화학	제지목재	발전․ 에너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요업	자동차
업체수	78	57	36	34	31	28	26	20
업종	비철금속	시멘트	섬유	조선	정유	통신	광업	합계
업체수	18	17	11	9	4	3	2	374

□ 회원사 지정 현황(3개 사업장, 1개 업체)

○ 업체 기준(1개) : 태광산업(주)

○ 사업장 기준(3개) : 대한방직(주) 대구공장, (주)방림 안산공장

일신방직(주) 광주1공장,

※ 기타 섬유업체 (7개) : 대한화섬, 성안합섬, 웅진케미칼, 케이피켐텍,

코리아PTG,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티케이케미칼

□ 산업·발전분야 관장기관 문의처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5422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T/F팀 : 031-260-4184

□ 이의 신청

○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가능

[동법시행령 제29조 ④항 및「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제19조]

IV. 면방업계 현황 및 향후 전망

□ 현재 면방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적고 전력사용량(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구조임

□ 금년도 이후 자동화 설비의 기증설 또는 투자업체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이 없는 업체도 2012년부터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2년이후 관리업체로 추가 지정 예상

○ 사업장(공장) 전력 사용량기준으로

- 2012년부터 44,964 천Kwh 이상 소비 공장

- 2014년부터 33,723 천Kwh 이상 소비 공장은 지정 대상임

<연도별 추가 지정 예상 사업장>

＊ 2011년 : 신한방 이서

＊ 2012년 : 국일방 조치원, 일신방 광주2, 전방 광주,

전방 천안, 태전방 남원

＊ 2014년 : 경방 광주, 대농 청원, 동일 장항

※ 2009년도 전력사용량(kwh)을 기준(공장실무자에게 문의)으로

금년도 설비증설 및 향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므로

3년간 평균치 적용시와 상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관리업체 지정에서 제외된 회원사의 경우도 향후 관리업체 지정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필요

첨  부：1.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관련법규(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