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절약협력과 나성화 과장(2110-3935), 최성환 주무관(2110-3938)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2110-4897), 진승덕 사무관(2110-4674)

6월 18일부터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 6월 말까지 홍보,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ㅇ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ㅇ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임

ㅇ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를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ㅇ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함

ㅇ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함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

② 건물 냉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제한함

* 공공기관(2만여 곳)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28℃제한

③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④ 냉방기 순차운휴 :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함

* 예비력 300만kW 이하시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⑤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절감해야 함

□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에너지사용 제한 요약, 33개 주요상권 특별관리지역 선정 결과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최성환 주무관(☎ 02-2110-39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 시행기간 : ‘13.6.18 ~’13.8.30(11주간)

- 냉방온도 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 제한, 냉방기 순차운휴는 공고(6.17) 다음날인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대규모 전기 사용자 사용제한 (8.5∼8.30)	∙계약전력 5천kW 이상(2,631호)	공항,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초중고 등	피크시간대(10∼11시, 14∼17시) 전기사용량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의무 감축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여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476개소) ∙공공기관(2만여개소)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 시설, 전통 시장 등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 * 적용예외: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냉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공공기관(2만여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476개소)	의료기관,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등	피크시간대(오후14∼17시) 권역별 냉방기 순차운휴(상시) * 단, 300만kw이하시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공공기관)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7.1∼8.30)	∙공공기관 (2만여개소)	공항, 군사시설, 의료기관, 데이터센터, 초중고 등	∙월 전기사용량 15% 감축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피크시간대(오후14∼17시) 전기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20% 감축

<권역별 순차 운휴 시간 및 방법>( ─ : 중지시간 )

구분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A그룹
B그룹

(A그룹)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대구, 대전, 세종, 제주 / (B그룹)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

붙임 2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요약

□ 대상 (절감효과가 높은 사용자 중심으로 규제대상 축소)

ㅇ 계약전력 5천kW 이상 산업용·일반용·교육용 사용자 : 2,631호

* 계약전력 5천kW 중 공항, 대중교통시설, 소방, 의료 등 일부 시설 제외

ㅇ 겨울철 절전규제 대비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업불편 최소화

* (겨울) 계약전력 3천kW 이상 5,255호 → (여름) 계약전력 5천kW 이상 2,631호

□ 기간 (기간은 최소화, 규제 시간은 확대)

ㅇ 기간․시간 : ‘13.8.5∼8.30 평일(4주, 19일), 오전 10∼11시, 오후 2∼5시

ㅇ 겨울철 절전규제 대비 기간은 절반 가까이 축소, 규제시간은 2배 연장

* 겨울철 절전규제 기간 : 13.1.7~.2.22 평일 (7주, 34일), 오전 10~12시(하루 1회 총 2시간)

□ 감축목표 (최대 15%까지 감축목표 상향, 절감량 확대)

ㅇ 업체별 부하변동률(=감축여력)에 따라 기준사용량의 3∼15% 절감 목표 부여

부하변동률	5% 미만	5∼7%	7∼10%	10∼15%	15% 이상
절전목표	3%	5%	7%	10%	15%

기준 사용량 (규제시간별)	=	공고직전 10일 중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의 전기사용량 평균	×	‘12년 8월 평균 전기사용량
				‘12년 6월 평균 전기사용량

□ 이행방법 (업체별·시간별 감축 외 다양한 이행방식 인정)

ㅇ (공동이행) 개별적으로 목표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 조합소속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전체 절전량을 공동감축 가능

ㅇ (총량이행) 전 규제기간에 걸쳐 감축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최소 5일 이상)에 균등하게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이는 방식

□ 이의신청 (시행전 충분한 의견청취로 업체별 특수성 반영)

ㅇ 규제대상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사용량 산정 등에 이의 접수(∼7.5일)

* 설비증설 등 특수사정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해 7.26일까지 결과 통보 예정

붙임 3		전국 주요 상권 특별관리 지역

1. 선정 기준

□ 지역 상징성, 상가규모, 유동 인구, 업종(화장품, 의류, 핸드폰 등), 건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자체 선정

2. 선정 개수

□ 인구수를 감안하여 전국 33개 상권을 시도별로 안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6	3	2	2	1	1	1	6	1	1	1	1	1	2	3	1	33

3. 선정 결과

시도	시군구	상권명	시도	시군구	상권명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주변상권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 주변상권
서울	중구	명동역 주변상권	경기	성남시	수내역 주변상권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주변상권	경기	안양시	범계역 주변상권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주변상권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 주변상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주변상권	경기	고양시	마두역 주변상권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상권	경기	군포시	산본역 주변상권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 주변상권	강원	강릉시	옥천오거리 주변상권
부산	동래구	동래역 주변상권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주변상권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주변상권	충남	천안시	천안시외터미널 주변상권
대구	중구	중앙로역 주변상권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주변상권
대구	북구	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전남	목포시	하당 한솔문고앞 주변상권
인천	중구	동인천역 주변상권	경북	경주시	경주역 주변상권
인천	남동구	인천터미널역 주변상권	경북	구미시	구미역 주변상권
광주	동구	금남로 주변상권	경남	창원시	창원광장 주변상권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상권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 주변상권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상권	경남	거창군	거창로터리 주변상권
			제주	제주시	중앙사거리 주변상권